이상민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이렇게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이기에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게임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 또는 사진, 영상, 글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서로 욕설 등을 주고 받다가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매음의 경우 아무래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와 달리 일반인의 인식이 낮아 혐의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 받는 성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이것’이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필로폰투약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뿐만 아니라 군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처벌수위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필로폰의 경우 흔히 아는 대마초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마약류 중에서도 위험한 약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로폰은 단 한번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투약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필로폰은 소지, 투약만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보니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최장 30년간 등록되어, 평생..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와 같읕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 종종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처벌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무면허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